자료실

  • 자료실
  • 자료실
자료실
번호 제목 날짜
19 [2210000]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0인) 2026-04-08
18 [2214804]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5인) 2026-04-08
17 [2215887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 2026-04-08
16 [2211185]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8인) 2026-04-08
15 [2207721]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(신성범의원 등 14인) 2026-04-08
14 [2205859]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 2026-04-08
13 [2205378]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상욱의원 등 10인) 2026-04-08
12 [2203596]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1인) 2024-09-09
11 방통위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사업자에 과징금 과태료 부과 2024-07-09
10 방통위 23년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 발표 2024-07-09
9 방통위 우치정보 스타트업 목소리 듣고 청년기업의 꿈 본격 지원 2024-07-09
8 방통위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2024-07-09
7 방통위 위치정보 산업지원 대폭확대 2024-07-09
6 위치정보 산업동향보고서 2024-05-13
5 위치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의 개선방향-윤주연 2024-05-13
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(방송통신위원회고시)(제2022-7호)(20220420) 2024-05-13
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(방송통신위원회고시)(제2022-4호)(20220420) 2024-05-13
2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(방송통신위원회고시)(제2022-8호)(20220420) 2024-05-13
1 위치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 기준(방송통신위원회고시)(제2022-11호)(20220609) 2024-05-13
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