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 지원

위치정보법의 입법목적으로 ‘위치정보산업진흥 촉진’추가

위치정보 정의 명확화 - 위치정보 요건에 수집목적(위치정보의 이용·제공)을 추가

위치정보사업 일원화 - 진입규제 등 절차 일원화와 기타 규제 일원화

각종 규제 완화 -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규제 삭제, 서비스 성질에 따라 예외적 즉시 통보의무 배제 조항 마련과 정기실태 점검 완화

긴급구조 관련 사각지대 해소 - 긴급구조 관련 요청받은 측위방식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표준 준수의무 등 신설

기타 권한의 위임 및 위탁기관 확대 - 위치정보산업 진흥 촉진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“협회” 지정

위치정보 관련 사업화 지원 통해 스타업이 사업자원으로 위치정보를 활용 토록하여 새로운 ICT 산업 기반 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