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 : 2025.11.15.
장소 : 경기도
내용 : AI 시대에 대비해 마련한 '위치정보법 개정안' 토론회
주요 내용 :
1. 위치정보의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 부여
2.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 특례 신설
3. 자율규제 도입
4.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항 추가
5. 일부 벌칙(형벌) 조항을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벌로 변경